2025년 주목해야 할 미국의 교육 정책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4년 ‘쉐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 폐기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K-12 교육 정책 관련 의사결정은 사법부에 의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음

 

- 쉐브론 독트린은 법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할 경우 규제기관의 해석을 따른다는 법적 요령임.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다룰 때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존중해 법의 공백을 메우고 실질적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 출범 이래 미국의 교육 부문에서는 수많은 변화가 예고됨.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도서 금지 정책 철회가 발표되는 등 향후 변경된 정책이 다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다음은 미국의 교육 관련 매체가 보도한 ‘2025년 주목해야 할 교육 정책 트렌드’임

 

❶ 정책 변화의 반복

 

▶ 전미학교관리자협회(AASA) 부국장(Noelle Ellerson Ng)에 따르면, Title VI(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이나 비판적 인종 이론(CRT)과 관련된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저소득층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Head Start 담당 교사의 임금 인상, 학교 내 납 성분 검사 의무화와 같은 환경 보호청(EPA) 규정 변경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학생 행동 및 징계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보임.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와 잦은 결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한 규율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특히, Title IX(성차별 금지법) 규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Title IX가 성소수자(LGBTQ+) 학생과 교직원도 보호한다고 해석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무효화 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이러한 법적 논쟁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됨

 

❷ Chevron Doctrine 폐지로 인한 정책 변화

 

▶ 2024년 연방대법원의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로 인해 40년간 유지되어 온 ‘Chevron Doctrine’이 폐기되었음. 이 판결로 인해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 행정기관의 법 해석 권한이 축소되었고, 교육 정책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Title IX의 LGBTQ+ 보호 여부와 같은 주요 사안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의 각종 지침 및 규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❸ E-rate 프로그램의 불확실한 미래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E-rate 프로그램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현재 연방대법원은 해당 기금 조성 방식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임

 

▶ 만약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면 학교들의 인터넷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학교들은 E-rate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❹ 교과 과정 선택권 확대 논란

 

▶ 대법원이 최근 심리하기로 결정한 ‘Mahmoud v. Taylor’ 사건은 학부모가 특정 교과 과정에 자녀의 참여를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룸

 

▶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기독교 및 무슬림 학부모들은 LGBTQ+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어 교과 과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음. 그러나 해당 교육구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수업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를 거부했음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학부모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성소수자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진화론, 기후 변화 등의 교육 내용도 학부모의 반대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❺ 교육부 폐지 논란

 

▶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 정책을 주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음. 이에 따라 WWE 전 CEO인 Linda McMahon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교육부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Noelle Ellerson Ng은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면 Title I(저소득층 학생 지원)과 IDEA(특수교육법) 프로그램도 사라지게 되므로 정치적 반발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음

 

▶ 대신, 교육부 내 일부 부서를 축소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방식(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거나 DEI 관련 직책을 폐지하는 등)으로 교육부 인력을 줄일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미국의 교육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 설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책적 균형이 필요함

 

❶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 미국의 ‘정책 핑퐁’ 현상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❷ 학생 행동 및 규율 강화 논의 : 미국에서는 학업 성취 저하와 학생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규율이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효과적인 학생 행동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❸ 성소수자 및 사회적 가치 교육의 방향성 : 미국의 Title IX 논란은 우리나라의 젠더 및 성소수자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❹ 디지털 교육 예산 확보 필요 : 미국의 E-rate 위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교육 인프라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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