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민 주도의 디지털 권리 및 원칙 선언 채택 촉구

▶ 2월 10일~11일 파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 이후 영국의 주요 싱크탱크기관인 데모스(Demos)는 영국 정부가 시민 주도의 ‘디지털 권리 및 원칙 선언’(Declaration of Digital Rights & Principles)을 긴급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개서한(open letter)을 최근 발표했음

 

 - 데모스(Demos)는 1993년 설립 이래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공공 서비스 혁신 정책 개발 등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번 공개서한과 함께 발표된 보고서(Advancing Digital Rights in 2025)는 옥스퍼드 마틴 스쿨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Oxford Martin School AI Governance Initiative)와의 협력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해 EU와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권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 및 애로 사항을 심층 분석하고 있음

 

▶ 공개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 디지털 권리 선언을 형성하도록 초청할 것

  ➋ 시민사회, 법률 및 기술 전문가, 학계, 기술 기업 및 산업 대표 기관을 포함한 국가 디지털 권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선언 개발을 이끌고, 디지털 정책이 영국 시민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것

  ➌ 디지털 권리 선언을 공식 채택하고, 이를 미래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

 

▶ 데모스는 ‘디지털 권리 및 원칙 선언’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정부가 현재 입법의 공백을 식별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난 2년 동안 EU, UN 및 여러 국가가 디지털 권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왔다면서 영국이 이러한 흐름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이와 함께 ‘디지털 권리 및 원칙 선언’의 개발 및 채택을 통해 영국이 새로운 디지털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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