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전략적 기초연구 투자 강화

▶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 예산 투자가 연구개발(R&D) 예산 쟁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 성과 기반의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설계되었다고 발표함

 

▶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기초연구사업 계속지원 과제 예산 삭감, 생애기본연구 폐지 등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연구 현장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삭감된 계속지원 과제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지원·보완하고, 연구 분야의 다양성 확보 및 연구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우수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음(24년 140개 → 25년안 800~900개)

 

▶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신진연구’의 소규모 유형(씨앗 연구)을 신설·지원하며,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 구축, 창의·도전 연구 지원을 지속함 

 

▶ 한편 혁신적·전략적 기초연구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부설연구소 육성을 목표로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신설함(25년안 100억원, 교육부 예산안 100억원 별도)

 

- 국가연구소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해 블록펀딩(Block-funding) 방식으로 연구·시설/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함

 

▶ 이와 함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25년안 750억원), 새로운 분야의 개척·돌파형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25년안 150억원),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국가의제(아젠다) 기초연구’가 신설됨(25년안 400억원)

 

- 도약 연구는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후속 연구 기회를 부여해 우수 성과가 이어달리기 형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개척 연구는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혁신적 평가·관리체계를 도입함

 

- 국가의제(아젠다) 기초연구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정(Top-down)하고, 해당 분야 안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공모(Bottom-up)하는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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