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쟁점 대응 방안 보고서 발간

▶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쟁점과 사회적 도전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보고서(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가 발간되었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현황 분석,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내용 등이 담겨 있음

 

▶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에 당면한 지식재산 관련 과제들을 식별·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의 유형별, 창작 주체별 문제의식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음

 

▶ 해당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AI 관련 논의 사항

   - AI 기술 동향 분석 보고서, IP 정책 및 AI 이슈페이퍼, IP와 AI 관련 WIPO 대화 등

 

  ○ 해외 주요국 AI 관련 동향

   -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 최초의 AI 행정명령 발표(’23.10.30) 등 동향 39건

   - (유럽연합) EU 이사회 인공지능법(AIA) 최종 승인(’24.5.21) 등 동향 21건

   - (일본)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보고서 발표(’24.5.24) 등 동향 21건

   -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잠정 방법 시행(’23.7.15) 등 동향 9건

 

  ○ 국내 AI 관련 동향

   -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23.4.14.), 디지털 권리장전(’23.9.25.),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14.) 등

 

  ○ 지식재산 쟁점 및 결론

   - 생성형 인공지능의 국제 동향 검토 및 여러 주체의 의견수렴 필요성 등 다양한 과제 제시

   -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역할과 중요성 인식, 향후 기술 발전에 대응한 IP 제도 설계 필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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