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권리장전, ‘디지털 교육규범’ 6월까지 수립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해 교육 현장의 ‘디지털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규범’을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 ‘디지털 교육규범’은 디지털 시대의 공동 번영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부가 2023년 9월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교육 분야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즉, 디지털 기술이 교육 분야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당사자와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자율적인 규범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부처 관계자는 디지털 교육규범을 통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함

 

▶ 이를 위해 양 부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임

 

-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공학, 법학, 사회학, 문학, 경제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과 디지털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공론 형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왔음

 

▶ 5월 10일(금)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의견 수렴 간담회에는 ‘디지털 권리장전’ 조문을 검토했던 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들이 참여해 ‘디지털 교육규범’ 조문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공유했음

 

▶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교육 분야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디지털 교육규범’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음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교육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석학들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함

 

▶ 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 말부터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심화 쟁점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http://beingdigital.kr)’을 활용해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 교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임

 

▶ 교육부는 6월 초까지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이후 보완을 거쳐 6월 말 발표할 계획임

- ‘디지털 교육규범’ 수립 후에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OECD 등 국제기구 논의 안건에 상정하고 관련 내용을 국제사회에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함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국가별 정책, 연구조사보고서, 유관기관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