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과학 연구 예산 삭감, 미래 혁신을 위협

▶ 전미교육협회(NEA,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가 주장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STEM 연구 등 과학 연구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미국 공립대의 과학 연구 분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 NEA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알츠하이머,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던 연구들이 중단되고 있으며, 그 여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함

 

▶ NEA는 연구 중단으로 인한 의료, 안전 분야의 직접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했음

 

- 메인대(University of Maine) 클라리사 헨리(Clarissa Henry) 박사는 근이영양증(MD) 환자들의 근육 재생 및 퇴행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해 왔음. 하지만 6월을 기점으로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연구소는 폐쇄 위기에 놓였음

 

- 뉴욕 주립대(SUNY) 교수진을 대표하는 프레드 코왈(Fred Kowal)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연구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구하는 작업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일”이라고 경고했음

 

- 플로리다주립대(FSU)에서는 이미 11개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NIH는 수천 건의 신규 연구비 신청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 심장마비 예방 연구를 진행 중이던 뉴욕 버펄로대(University of Buffalo) 브라이언 와일(Brian Weil) 교수는 연구비 지원이 끊기면서 연구 지속이 불가능해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함

 

▶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당장 수익성이 보장되는 연구에 투자하는 반면, 대학 연구소는 단기간에 수익 창출을 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함. 기초과학 연구는 혁신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 예를 들어, AI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는 매사추세츠대(UMass Amherst) 스콧 니쿰(Scott Niekum) 교수는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안전성 연구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90% 이상의 연구비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는데, 이번 삭감으로 인해 연구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함

 

- 메인대 조시 켈리(Josh Kelley) 교수는 “20년 전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관심이 없었던 핵 수송(nuclear transport) 연구가 오늘날 알츠하이머와 루게릭병(ALS) 연구의 핵심이 되었다”고 강조함. 하지만 이러한 장기 연구는 기업의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

 

▶ NEA는 이번 연구비 삭감이 단순한 일시적 예산 삭감이 아니라, 미국 과학 연구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 연구소가 문을 닫으면 현재 연구 중인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연구자들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임

 

▶ NEA에 따르면 많은 대학이 새로운 박사과정 학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연구비가 끊긴 대학원생들은 학위를 마치지 못한 채 연구를 중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음. 이에 따라 NEA는 이번 연구비 삭감이 미국의 과학 연구와 혁신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연구 지원금 삭감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먼저 세계 과학 연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동 연구 협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어 국내 기초과학 연구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AI 안전성 연구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연구비 삭감이 진행되면 우리나라가 관련 연구에서 주도권을 가질 기회가 생길 것임. 물론 미국 연구진과 협력하던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부여됨

 

▶ 더불어 미국에서 활동해 온 유수의 연구자들이 연구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설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이들에 대한 유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해외 연구자 초빙 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체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특히 바이오, 반도체, AI 분야에서 글로벌 연구 역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략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임

 

▶ 종합해 보면, 미국의 연구비 삭감은 글로벌 연구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연구 주도권을 확대할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자체 연구 투자 확대, 해외 연구자 유치, 글로벌 공동 연구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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