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및 개정 에너지 정책 발표

▶ 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및 개정 에너지 계획과 산업 정책 등을 발표함

 ※ 이번 발표는 기업의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 강화 및 탈탄소화 촉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일본 정부는 이번 산업 정책의 결정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지정하여 UN에 제출 예정임

 *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당사국별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정함

▶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후 정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60%, 2040년까지 73% 감축한다는 목표임

 ※ 또한 2030년까지의 목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46% 감축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임

▶ 하지만 일본은 온실가스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임. 이에 따라 일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에너지 자원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일으킴

▶ 개정된 에너지 정책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50%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을 20%까지 증가시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임

 ※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8.5%로 감소함

   -> 하지만, 새 에너지 정책 계획에서 기존의 ’원전 의존도 최소화‘의 목표를 ’차세대 원자로 건설 추진‘ 방향으로 변경함

▶또한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탈탄소와 산업 정책을 통합하는 국가 전략을 승인하면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저탄소 에너지원이 풍부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이는 일본 정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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