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EU의 AI 규제 완화 선언

AI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힘

 

▶ 2월 10일~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서 마크롱(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세계와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AI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와 2024년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전 세계 87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음

 

▶ 마크롱 대통령은 AI 및 데이터 센터 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019년 화재 이후 신속하게 재건된 노트르담 대성당(The gothic Notre-Dame cathedral)의 사례를 들어 AI 산업에도 동일 방식의 간소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함

 

▶ 이는 미국과 중국이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EU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임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국가와 글로벌기업이 참여하는 AI 협력 프로젝트 ‘Current AI’가 출범되었음. 초기 투자금 4억 달러(약 5,300억 원)로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는 고품질 AI 데이터 제공 및 오픈소스 AI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최대 25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60개 국가가 공동 참여한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에 대한 선언문’도 발표되었음

 

▶ 선언문에는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가치(안전, 혁신, 포용)에 기반해 AI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공익을 위한 AI’, ‘지속가능한 AI’가 제시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Action)을 시작하자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포함되었음

 

▶ 구체적 행동은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한 AI 플랫폼 및 인큐베이터 출범 ②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AI 에너지 관측소 설립 ③ 일자리에 대한 AI 영향 관측 네트워크 등이 제시되었음

 

▶ 이번 회의 기간 동안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미국, EU,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와 진행한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비롯해 인공지능 분야 협력, EU와의 호라이즌 유럽 협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 한편 모든 참가자가 AI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님. 미국 비영리단체 ‘Data & Society’의 브라이언 첸(Brian Chen) 정책국장은 미국 등의 압력으로 인해 EU의 AI 법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음. 또한, 노동계에서도 AI 도입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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