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 바이든의 대통령 선출로 K-12 교육 정책 변화 기대

조 바이든 당선자,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대응, 학교 인권,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관련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서 유턴할 것을 공약

■ 주요동향

美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은 K-12 교육에 대한 야심 찬 의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아이들은 다른 누군가의 아이가 아닌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위기 대응, 학교 인권 개선, 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약했다.

첫째, 연방정부의 교육 재원을 대폭 늘리고 차터 스쿨*(charter school, 자율형 공립학교) 보다 지역 공립학교에 집중 지원

둘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인 ‘Title-I’의 예산을 $160억에서 $450억로 확대

셋째, 장애인 등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금 비중을 현행 14%에서 10년이내에 전액 지원으로 확대

넷째, 2조 달러를 투자하는 그린 인프라 구축 계획에 학교시설 개선 포함

다섯째, 3, 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 확대 및 저소득층, 중산층의 양육비 세액공제 등 ‘caregiver’ 프로그램에 $7,750억 지원

여섯째, 오바마 집권 때 마련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때 수정된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와 인종차별, 성폭행, 학교폭력 등 교육인권 정책 복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당선자의 교육 정책 성패는 의회의 협력과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 현황분석

우리나라 역시, 지난 6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조 바이든 당선인의 그린 인프라 구축계획 중 학교 시설 개선과 유사한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계획이 반영되었다.

다만, ‘그린 스마트 스쿨’은 디지털+그린 융복합 교육 공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바이든의 교실 환경 개선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인 시장주의와 학교 간 경쟁은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논란은 더 심해졌다.

이에 조 바이든 당선인의 교육정책 방향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로 유턴했다.

미국의 정치에 의한 교육정책 변화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장기 관점에서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시스템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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