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 핵심과제 추진상황 국민 보고

AI·양자기술 개발 가속, 혁신 R&D 시스템 개선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개최했음

 

▶ 이번 브리핑은 지난 1월 13일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임

 

▶ 과기정통부는 매월 핵심과제의 일정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실적과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임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인공지능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AI산업 기반 확충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지난 1월 21일 공포되었고, 법 시행을 위해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발족했음

 

▶ 1월 22일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을 발표했고, 1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련 사업 공모를 진행 중임

 

▶ 2월 7일에는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월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AI 컴퓨팅 기반시설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임

 

▶ 또한, 과기정통부와 고용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동기부여 교육을 신설할 계획임.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2월 10일~11일)에 참석해 AI기본법 공유, 디지털포용법 확산 등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논의를 주도할 예정임

 

❷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

 

▶ 1월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대한민국 생명과학(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음. 또한, 국제 첨단기술 보호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3대 정책 묶음(대표 사업 5개 신규 착수, 1조 원 이상 민간기금 조성, 기업 대응 비율 완화 등)을 발표했음

 

▶ 2월 4일에는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기금’ 조성을 위해 전담 은행 및 기금 운용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2,500억 원 이상의 민간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 3월에는 양자 분야의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양자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게임 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발표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2025년 1월), ‘한-유럽연합(EU) 연구혁신의 날’을 계기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 총력 지원

 

▶ 1월 15일에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1월 21일에는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장을 방문해 단말기 지원금 경쟁 상황을 점검했음

 

▶ 향후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3월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2월 중 시행할 예정임. 또한,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X-Ray 시스템(이용자가 문자 중계사·재판매사에 대량문자 발송 요청 시 문자 내용에 스미싱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함

 

❹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 R&D 시스템 개선

 

▶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1월 23일에는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기금’을 조성했음. 또한, 사상 최대 규모(2.34조 원)로 편성된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까지 신규 과제 선정평가를 완료할 계획임

 

▶ 3월에는 ‘국가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위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2월부터 시작할 예정임. 또한, 출연연 혁신 방안을 기반으로 출연연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을 2월 중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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