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미국 교육정책에 큰 변화 예고

연방 교육부 축소·폐지 추진, 주(州) 정부 권한 강화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의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교육 권한을 주 정부로 완전히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 이는 주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연방 차원의 지원과 규제를 약화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하지만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임

 

▶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2017~2021년) 동안 저소득층 지원 예산과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주 정부 보조금 감축을 시도했으며,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직업 기술 교육 및 공립·사립학교 선택권 확대 관련 예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큼

 

▶ 교육 전문가들은 연방 예산이 전체 K-12 교육비의 약 14%에 불과하지만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면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함

 

▶ 특수교육 관련 예산 역시 변화가 예상됨. 트럼프 행정부는 IDEA(장애인 교육법) 예산을 ‘조건 없는 블록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장애인 권익단체들은 이러한 변화가 연방 차원의 책임성을 약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현재 연방 정부의 IDEA 지원은 필요 예산의 약 10%에 불과하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증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한편 직업 기술 교육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 강화는 양당의 지지를 받는 영역이므로 관련 예산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는 주 정부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 재정과 내용에 큰 변화를 예고하지만 연방 차원의 책임 약화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미국의 교육정책이 이번 변화를 통해 어떻게 발전할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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