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 대전환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준비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11월 22일 CNN이 보도함

 

▶ 과학기술정책 대전환은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의 자율성 촉진  - AI,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규제 완화  -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및 IT 시스템 현대화  - 우주 탐사와 국방 기술 강화  - STEM 교육 강화와 미래 기술 인재 양성 추진  - 중국과의 기술 경쟁 강화  - 윤리적 기술 개발 및 보수적 가치 반영

 

▶ 앞서 CNN은 심층 분석 기사를 통해 기후변화, AI, 연방 R&D 예산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CNN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예산관리청(OMB) 국장을 역임했던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가 다시 한번 예산관리청장으로 임명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함 

  - 보우트는 트럼프의 핵심 정책 고문으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핵심 키워드인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은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에서 보여준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임.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혁신을 지지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 CNN 보도에 따르면 보우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예산관리청장을 맡아 “규제 4개를 없애면 1개의 규제를 새로 만들자”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제 완화 정책을 이끌었고, 이러한 정책은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규제들이 기술 혁신을 방해한다고 보고,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보우트는 ‘프로젝트 2025’라는 보수적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주역으로,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프로젝트 2025는 보수적 가치와 목표를 반영한 900페이지 분량의 청사진임. 프로젝트 2025에서 보우트는 행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민간 기술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제한을 강조했음

 

▶ 특히 보우트는 AI,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그는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기술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기업들의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보우트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와 IT 시스템의 현대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임

 

▶ 보우트는 프로젝트 2025에서 정부의 디지털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보안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예산관리청장으로서 보우트가 추진할 주요 과제가 될 것임

 

▶ 특히 사이버 보안과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강화가 주요 의제에 올라와 있음.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 한편 보우트는 미국의 우주 탐사와 국방 기술 강화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면서 우주 관련 정책을 강화한 바 있는데,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임

 

  - 보우트는 우주 탐사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며, 미국이 우주 기술과 방위 기술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특히 5G 기술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들이 국방과 민간 산업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보우트는 이러한 기술들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 중임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또한 기술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보수적 가치를 반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보우트는 AI와 생명공학 등 신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기술이 도입될 때 윤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기술 발전이 미국 사회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종합해 보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러셀 보우트는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이끌면서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 촉진을 핵심 목표로 삼을 것임. 보우트의 주도하에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임. 우주 탐사와 국방 기술 강화, STEM 교육 지원 및 미래 기술 인재 양성 추진, 중국과의 기술 경쟁 강화 등을 비롯해 보수적 가치에 맞춘 기술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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