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구팀, 효과적인 기후 정책 조합 분석 : 맞춤형 접근으로 탄소배출 저감 가능성 강화

▶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의 국제공동연구팀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41개국에서 시행된 기후 정책 1,500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정책만이 탄소배출 저감에 효과적임을 확인함. 이 연구는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8월 22일)에 게재됨

▶ 본 연구는 기계학습 기반의 분석법을 활용하여, 기후 정책 1,500개 중 6,000만 톤(t) 이상의 탄소배출 저감에 성공했다는 정책 63개를 분석함

▶ 연구팀은 전력, 수송, 건물, 산업 4가지 경제 부문에서의 국가별로 시행된 정책을 검토한 결과, 효과적인 탄소 저감 정책의 조합이 경제 부문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함. 이는 기후 정책 설계 시 부문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일 정책보다 복수의 정책을 결합하여 시행할 때 더 큰 배출 감축 효과가 나타났으며, 가격 기반 정책과 비가격 기반 정책을 함께 사용할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

▶ 산업 부문과 선진국의 전력 부문에서는 가격 책정이 특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확인되었음. 반면, 건물 부문과 일부 수송 부문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결합한 조합이 더 큰 상호 보완성을 발휘하여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보임

▶ 이번 연구는 기후 정책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이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 연구팀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조합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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