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클리연구소 태양광 채택 정책 제언, 소외계층 지원해 형평성 문제 해결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11월 9일, 사회적 소외계층이 옥상 태양광 발전 방식 채택을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정 정책 및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주요동향

미국 최초의 국립연구소인 로렌츠버클리국립연구소*는 특정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이 가계소득 측면에서 태양광 설비의 공평한 분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를 11월 9일 발표했다. 

*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미국 최초의 국립 연구소이며, 세계 3대 기초과학분야 연구소, 신소재·생명과학·에너지효율·검출기·가속기 등을 연구하며, 버클리연구소라고도 불림

옥상 태양광 설비의 설치 비용 하락 덕분에 많은 가정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가계 지출을 절약했지만,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태양광 설비를 채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버클리연구소가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정적 인센티브 및 임대 모델을 포함해 5개 정책 및 비즈니스 모델 중 3개가 소외계층의 태양광 발전 채택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둘째, 선불 비용을 줄이는 임대 프로그램

셋째, 재산세 납부를 통해 설비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

버클리연구소는 이 3가지 정책을 통해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소외계층의 설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현황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면 설치비의 60%를 보조 받는 정책이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연간 3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 시사점 

버클리연구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 연구하는 과학자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정책 및 비즈니스 모델을 꾸준히 분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대중의 활발한 정책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조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과학자도 현실 데이터와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신뢰할수 있는 정책 분석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 및 과학문화의 공정한 분배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언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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