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설문조사, “AI 기술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답했음

 

▶ 설문 참여자들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손꼽았음

 

▶ 이번 설문은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으며, 국민 765명이 참여했음

 

▶ 이밖에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총 66건의 아이디어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이 선정되었고, 14건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579명 참여)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평가를 종합해 최종 6건이 선정되었음

 

▶ 심사 결과, ‘구체적 사례 기반의 인공지능 윤리 요약본(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 정책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으로, ‘인공지능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내인공지능안전지키미)’과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 아이디어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금으로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40만원, 장려상(3명) 30만원이 수여될 예정임

 

▶ 8월부터 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한 대국민 집중 공론화가 시작되며, 이후에도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월~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25.1월) 등을 주제로 한 공론화가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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